“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이라는 것이 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미국의 범죄 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 공동으로 발표한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범죄를 이런 의미에서 비추어 분석해 보면 물리적으로 취약한 환경적 특징이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낡은 건물과 방치된 공·폐가, 복잡하고 좁은 골목길, 개별 건물의 부실한 보안설비, 가로등과 CCTV·비상벨 등 부족한 방범시설 및 부적절한 위치 선정, 안전시설에 대한 미흡한 유지관리 등은 범죄가 심각한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범죄에 취약한 환경은 주로 저소득층·서민주거지역에 더욱 집중되어 있어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경제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듯이 범죄예방 환경에 있어서도 안전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출처: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경찰청 생활안전국 2016, p. 4))

범죄에 취약한 환경 예시 (출처: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경찰청 생활안전국 2016, p. 4) & 범죄예방 디자인 연구정보센터(www.cpted.kr))

경남도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발 빠르게 대처해서 도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2015년도부터 불량주거지와 도로 주변 노후 건축물 등의 정주환경 정비를 통해 범죄와 재난의 사전예방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기법을 도입한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도시재생 공법은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를 뜻하는 용어로 생활환경 정비를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선진국형 기법으로서 밝고 깨끗한 곳에서는 범죄 발생률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여러 사례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초기 단계로 2015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에서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고시되면서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등에 적용이 의무화되었다.

CPTED의 기본 원리 (출처: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경찰청 생활안전국 2016, p. 10))

구체적으로, 셉테드는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 도시 환경의 범죄에 대한 방어적인 디자인(defensive design)을 통하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도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고 안전감을 유지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이다. 낡은 건물이 많고 골목이 좁은 낙후된 주거지역이나 여성 혼자 거주하는 원룸촌 등에 가로등 설치, 방범용 CCTV 설치, 골목 담장 벽화 그리기, 마을 안내판 설치, 건물 외벽에 노출된 배관 정비 등 디자인을 통해 환경을 바꿈으로써 범죄를 예방한다. 그간 경찰의 치안정책은 사후에 범죄를 진압하여 통제하려는 다소 수동적인 사후 대응 중심이다 보니 근본적인 범죄예방대책으로서 효과를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셉테드 도입으로 경찰의 전통적 접근을 탈피하고 범죄예방중심으로 경찰활동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범죄에 관련된 환경적 기회를 사전에 제거함에 따라 범죄 발생은 물론 범죄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부곽 되고 있다.

 CPTED 개념의 진화 (출처: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경찰청 생활안전국 2016, p. 11))

경남도는 셉테드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 전파, 시·군 담당공무원 교육, 건축심의․허가 시 셉테드 적용 등 다각적인 시책을 시행해왔으며 2015년도부터 2017년도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1] 2015년: 창원시 월영동 일원과 밀양시 밀양여고 주변에 셉테드를 적용한 가로등과 방범용 CCTV 설치, 골목 담장 벽화 그리기, 마을 안내판 설치 등 환경 개선 디자인을 통해 좁고 어두운 골목길 환경을 바꾸는 첫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 범죄 두려움 감소(84%)와 더불어 범죄 예방 효과(78%)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대상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밀양시 영남루 주변 경관 정비사업에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내일동 일원의 골목길 담장 및 벽면에 영남루와 아랑전설을 모티브로 한 벽화를 조성하였다. 또한, 셉테드 개념을 도입한 벽화 및 CCTV와 가로등을 설치하여 범죄예방과 야간경관 향상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창원시와 밀양시에 각각 1억 원을 투입하여 셉테드(CPTED)를 적용, 각종 범죄 예방 및 야간에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통한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사례 1 (출처: 경남도청)

[2] 2016년: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하동군에 경찰서, 지역주민협의 등과 협의를 거쳐 범죄에 취약한 마을을 선정하고 총 3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방범용 CCTV 설치, 골목 담장 벽화, 마을 안내판 설치 등을 추진했다.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 범죄 두려움 감소(75.8%)와 범죄예방 효과(81.8%)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속적인 사업의 필요성(86.5%)이 있다고 응답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해시의 경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도 병행하여 추진하여 향후 사업 대상지 기초조사 및 사업 추진 방향 정립을 통해 지역별로 체계적인 셉테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사례 2 (출처: 경남도청)

[3] 2017년: 김해시, 밀양시, 하동군, 창녕군, 거창군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총 3억 3천3백만 원을 투입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골목길을 조성하고 범죄예방 협의체와 협력하여 취약요인 공유와 개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주민 참여형 환경정비를 추진 중이다. 특히, 밀양시의 경우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디자인센터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전문기관과의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 중이며, 김해시를 비롯한 4개 시․군에서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7월경 착공하고 연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2015년에 셉테드 기법이 국내 도시계획 전반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셉테드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설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꾸준히 형성되어 왔으며,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셉테드 기법을 도입한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경남을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